개발자 산재 인정. 승소! | 농협프로젝트 개발자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개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산재인정 소송에서 과로로 인한 발병이 인정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6년 농협정보시스템에서 IT개발자로 근무했으며, 2008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0년 농협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야근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으며 2013년 승소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A문제 해결을 농협정보시스템에 촉구하고, 개발자들이 A씨를 위한 모금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SW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번 판결이 국내 열악한 개발자 환경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SW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현업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야근과 철야, 특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T개발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야근·특근이 일반화돼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개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지만 A씨처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 판결이 국내 개발자들 환경이 바뀌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개발자들에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렸으니 산재를 인정하라는 소송.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던 개발자는 거의 없을겁니다.

무려 3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면... 사실 야근을 안하는 직장인 자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야근을 안한다면 급여가 적을 것이고, 야근을 해도 급여가 폭발하진 않죠. 칼퇴에 업무 강도가 약한 일은 대부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뿐. 때문에 똑똑한 학생들은 죄다 이곳으로 몰리고 간혹 사기업이 그렇다 싶으면 "신의 직장" 따위로 불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발자라는 직업은 특히 더 합니다. 어떤 직업이 힘들지 않겠느냐만은 소프트웨어처럼 결과가 확실한 제품은 더 심할 수 밖에 없죠.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군요. 이 승소가 비로소 IT 선진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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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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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감성개발자 도밍고입니다. IT, 책, 축구, 커뮤니티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핫한 트랜드를 간단히 요약하고 코멘트를 달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위하여!

2 comments

  1. 정말 근무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직원들이 행복할수록 더욱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때 잃는 부분보다 얻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이번 소식은 좋은 소식인것 같아 다행입니다^^

    1. 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풀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점차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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